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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능력질문
익명(106.102)
2023-06-02 13:44
추천 0
사망하면 당사자 능력이 사라지니깐
전직 대통령 자살해서 당사자능력 상실
고로 재판 수사 불가 맞음?
댓글 4
그냥 공소권없음으로 되는거임
익명(1.222)
2023-06-02 13:46
답글
감사
익명(106.102)
2023-06-02 13:47
수사종결
익명(223.38)
2023-06-02 13:46
와 다 까묵었다
익명(175.201)
2023-06-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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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소권없음으로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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