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도 아직 풀로 못돌려서 걍 예습중인데상대적 친고죄가 뭔소리임?범인과 피해자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잇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되는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뭔소리임??
그거 원친인가 원척인가 그거아님? 니랑 친구랑 니삼촌 물건 절도했음. 그럼 너랑 니 친구랑 공범이고 피해자가 삼촌이지? 이때 삼촌이 니친구 고소했을때 너한테 고소의 효력 안미친다는 거같은데.. 나도 지금 2달째 형소안봐서 틀린거일수있ㅇ.ㅁ
아들이 지 친구랑 아빠집 도둑질함 아빠가 친구 고소 아들한테는 효력 안 미치고 친구만 고소효력 인정
오 ㄱㅅ
이런건 몇회독하면서 머리 짜내가면서 이해하는건데 꽁으로 가르쳐주기 싫어지네
착한얘들 많누 다 가르쳐주네
신분있는관계만 친고죄 Ex) 아들이랑 아들친구가 아버지 물건 훔치면 아버지가 아들 용서해줘도 아들친구는 무조건 처벌된다고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