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초고수만)) 하나더

[익명(175.223)]

2번이 왜 맞는지문임??
사망해도 유죄확정판결은 그대로 남아있지않어?

[익명(110.70)]

확정된적이 없다 - dc App

[익명(175.223)]

답 1번이네

[익명(175.223)]

ㄴ 아 선고만 있고 상고심진행중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구나 ㄱㅅㄱㅅ 고마워

[익명(175.223)]

근데 1번은 경합법이면 일부만 재심해도 동일성 인정되서 같이 심리할수 있는거 아님???? 아직 2회독째라 너무 헷갈리는게 많다 ㅠㅠ

[익명(175.223)]

저거문제 어디껀데?

[익명(1.254)]

뭔소리냐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이 재심 사유가 안된다는 말임

[익명(110.70)]

1번은 불가분이라고 지문에서 밝히고 잇다 - dc App

[익명(121.142)]

공소기각결정은 형식재판이지 실체재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죄확정판결이 있을수가 없는 거지..

[익명(121.142)]

1번은 재심개시결정은 전부에 대해서 열리되 유죄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