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러 작냔에 합격해서 다 까무그따 ^^ - dc App
정당행위 안에 정당방위가 있는거지 위법성조각사유
당연히 다르지ㅋㅋ 그친구 참..
정당행위 = 사형집행,의사의 수술
정당방위는 누군가 위협할때 방어한다는 누구든지 아는 그거고 정당행위는 법적으로 모든걸 열거할수 없어서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던 거 였던듯.. 형법 공부안한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
몰러 작냔에 합격해서 다 까무그따 ^^ - dc App
정당행위 안에 정당방위가 있는거지 위법성조각사유
당연히 다르지ㅋㅋ 그친구 참..
정당행위 = 사형집행,의사의 수술
정당방위는 누군가 위협할때 방어한다는 누구든지 아는 그거고 정당행위는 법적으로 모든걸 열거할수 없어서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던 거 였던듯.. 형법 공부안한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