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편으로 헷갈려하는 공시생들을 위해 써본다.
퍼온거 아니니 좃같은 소리하며 댓글다는 놈들에게는 불합격의 저주 자동 하사!
전주전객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토사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의 모든 땅은 왕의 것! 이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 전시과와 여말선초의 과전법을 상통하는 공통된 원리인데 즉 백성은 임금의 땅을 빌린다는 개념이다.
개념만 그렇다는 거지. 소유권까지 그렇다는거는 아니고..하여 공전과 민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공전은 아예 왕의 것이고 민전은 사유지인것이다.
전주전객제란 왕토사상에 의해 왕 즉 국가가 형식상의 전주가 되고 그 땅을 소유한 백성이 전객이 되는 것이다. 수조권을 매개로 하는데 수확량의 1/10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것이다.. (동시기 서양이나 일본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
이러한 전주전객제 즉 왕토사상은 조선초 과전법에도 쭈욱 이어지는데 과전은 경기의 비옥한 땅만을 한정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그 이외 지방의 땅은 국가에 직접 1/10의 세금을 바쳤으며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우 국가에서 징수되지 않고 직접 지역의 국방비및 사신접대비로 사용되었다. (제주 역시 제외)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과전법도 양반의 신분유지를 중시하여 관직에 있다 죽어도 그 미망인에게도 과전을 주고 그 미망인이 죽더라도 그 아이가 자랄때까지는 유지하도록 해주었는데..(필노에 수신전.휼양전)
원칙상 이후 과전은 국가에 반납되어야 했지만
인간의 욕심의 근본상 반납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태종은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좀처럼 반납되지 않는 과전의 수조권으로 인하여 새로이 관직에 오른 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과전이 경기도에서는 찾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태종 왈: 아놔. 나눠줄 땅이 읍노~~
신하 왈: 전하. 아직 삼남의 옥토가 나맛으닝~~~
하여 태종은 1417년 과전의 대상지를 충청 전라 경상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과전을 늘리면??? 당근 국가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능.. 크킁.
그래서 다시 1431년 태종의 병맛나는 과전확대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든 타격을 고스란히 받던..
세종 왈: 얘들아. 이대로 가다가능 나라가 굶어죽겠다능.. 다시 과전은 경기도 한정 오키? 토달기읍기!
신하 왈: 전하! 아니되옵니다! 허면 줄어든 과전으로 인하여 새로이 관직에 오른 신규 공뮌에게 줄 수조권이 모자른디용..
세종 왈: 머리는 뭐하로 달고다니능? 은결! 이 있잤냐능!!
실제 조선 시대 내내 차고 넘치는 은결이 존재했고.( 물론 기득권 사대부들의 비자금) 은결을 색출 해내는것 만으로도 과전의 수조권은 차고 넘칠 정도였다.
이 후.. 풍운아 수양대군 세조가 집권하게 되고 이전까지 유지되던 성리학적 기반의 신강군약. 즉 신권이 왕권을 찍어누르던 풍토가 역전되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니
그 출발이 바로 직전법.
세조 왈: 야.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너네 과전 세습하는거 그거 잘못된거임.. 다 내땅인데 왜 너네가 세습함? 맞을래? 뱉을래?
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게 되나.. 어허..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양반네가 아니었던거시당..
양반 왈: 앗. 씨발 내가 죽거나 짤리면 다 도루묵이자노.. 저 성질드러븐 수양놈이 언제 내 목을 칠지 모르는데.. 여우같은 마누라랑 토끼같은 자식들 생각해서도. 미리 현직!일때 이빠이 뜯어야겠당. 크크. 난 역시 똑똑해!
요런 좃같은 마인드로 이빠이 농민들에게 빨아대니.. 죽어나는건 양민이오. 더 신나게 된건 현직 관리들이었으니..
결국 직전법은 시행 4년만에 개정되었고. 이후 성종이 즉위하면서 관수관급제로 바뀌게 된다능..
관수관급제는 월급을 의미하게 되고 이후 아예 녹봉제로 바뀌게 되는데.. 하지만 1506년 중종반정을 계기로 왕권강화의 시기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헬조선 즉 신권강화의 시대가 막을 올린다.
직전법 이후를 계기로 그리고 관수관급제 이후 중종반정을 계기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는데 즉 왕권강화의 상징인 왕토사상은 그 개념조차 희미해지고 본격적인 양반지주 농민전호 즉 소작의 시대가 개시되는 것이다..
사대부가 땅주인 지주가 되고 백성이 소작농이 되어서는 병작반수제가 일반화되는뎅.. 병작의 반! 즉 세율이 무려 50프로가 되능.. 헬조선의 도래~~
이후 대동법 때까지 쭈우욱.. 지주전호제 하의 병작반수제가 이어지니.. 살맛이 나겠능강~~ 아주 죽을 맛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필노도 좋긴한데.. 전주전객제. 지주전호제의 개념은 확실히 박고.. 외워보자. 그래야 안틀린다능..
다른 것도 계속 해줘 잘 들어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