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에서 매년 출제되는 빈출영역 증거능력에 관련된 문제다

그나마 쉽게 생각되는 몇 문제 가져와봤어. 밑의 문제를 어설프게나마 관련 판례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것임. 


문제1) 아래 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설명) (총 40점) 


1. 수사보고서에 검증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수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