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들아 기출문제하나만 봐줘

[익명(222.119)]

1번에 검사가 불기소처붕하면 그냥 7일내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취지통지하고

2번에는 똑같은 불기손데 왜 고소인 혹은 고발인

청구가 있을때라함??

[익명(222.109)]

위에는 그냥 통지 밑에는 이유를 설명

[익명(58.229)]

ㄴ글쿤 ㄱㅅㄱㅅ

[익명(1.223)]

법으로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신청이 있을시에도 설명하여야한다고 하는거다 따로 봐라 법조문이 다름. 기본강의는 듣고 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