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이 뭐가다름??

[익명(1.250)]

그냥 외워야하는건가???

- dc official App

[교갤러 1(118.43)]

차이가 뭐였지?

[익명(117.111)]

잘 모르겠으면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은 취, 사, 경, 범만

[959585게이(211.36)]

사망사실관할취소성립

[교갤러 2(118.235)]

결정보다는 판결이 뭔가 좀 더 확정적인 느낌

[959585게이(211.36)]

면소는 공소시효사면확정폐지

[익명(1.250)]

그냥 사유를 외워야는거구나? 차이를 나누눈 명확한 기준이 있는게아니고 - dc App

[익명(175.215)]

난 걍 달달외웠었음 이해하려고하지마셈 ㅋ

[교갤러 3(118.235)]

조문번호가 다름

[교갤러 4(113.59)]

결정은 의견듣고 하는거고 판결은 그냥냅다꼽아버리는거임 .물론둘다 사유는있어야하고 그 사유들은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