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논점-특별권력관계.법률유보.비례성원칙.행정규칙 논하라
익명(58.126)
2018-0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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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하급자에 대한 엎드려뻗쳐행위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 벌점이라는 제도도 있고.
특별근무관계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
그래 ㅋㅋ특별권력관계에도 실질적법치주의가 보장된다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