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기본 원칙이 몇가지 성립이 되어야지남들 앞에서 상대방을 모욕주기 위한 목적이라는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하고그에 따른 제3자의 증언도 필요하다즉 매매는 그 공연성에 대한 증거랑증인을 준비함과 동시에범인이 누군지까지 알아내야 한다는거지대한민국 법은 가해자편이다
네다유식한척하고싶으신분
무식한새끼ㅋㅋㅋㅋㅋ
증거있으면 증인 불필요 법갤만가도 어느정도 알 수 있는걸 넘 머른다
고의적으로 욕한게 뻔한글인데 다 성립됨 ㅇㅇ
공연성은 1자랑 2자만으로 성립 안함 3자가 있어야 그때부터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