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이슈 다루는 컨텐츠하면
고소고발 당하는 일도 종종 당할텐데
안무서워??
고소고발 당하는 일도 종종 당할텐데
안무서워??
[일반] 이슈컨텐츠 하는애들은 고소미 안무서움??
ㅁㅁ(121.178)
2020-03-05 14:19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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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니애미 ㅋㅋ
호우.. 야..
고소못함 모욕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이라 유튜브측에 신상정보 요청해도 구글이 안넘겨줌 이메일만 네이버, 다음 메일로 설정 안해두면 못잡음
메일 설정 네이버, 다음 메일로 해놨다가 네이버, 다음에 신상정보 요청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있음
호우.. 땡큐
궁금한게 모욕죄가 왜 악법이야?
모욕죄가 인터넷 3대 악법중 하나임 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 왜 악법이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이기 때문이고 정부, 여당 비판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법 중 하나
순기능으론 악플 방지하지만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양날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