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절대 원하지 않는다해도 강제로 공탁금(돈) 주는거 가능해짐
이걸로 돈 많은 범죄자들은 죄다 양형 받고 있는 상황
위 사건은 초등학생 2명을 강간 과 성관계한 6명의 처벌 판결 수준
검찰은 10~20년 구형을 때렸으나 6명 모두 공탁금 제공
1심: 6명 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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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피해자가 거절해서 공탁금이 받인진 케이스가 200건도 안되다
피해자가 거절해도 공탁금이 받아지니
집에 돈 많은 범죄자 새끼들 법 바뀐 첫달에만 공탁금 1600건 폭증
법 바뀌고 나서
성범죄자 75%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탁금 뿌려 감형받음
법 바뀌고 나서
약 2200건중 1900건이 공탁금으로 감형
니가 알아서 해라 이기야 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해도 공탁금 줄수있는 행위가 반성을 뉘우친거노? 이 시발년아 ㅋㅋㅋ
법안 대표 발의자 정당이 없네?
더불어 강간당 민주당 출신이였는데
사고쳐서 제명 ㅋㅋㅋㅋ
시발 좌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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