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약관에 애초에 3년후 손실이 크면 축소가능하다고 표기해놓음
- 관련감독기관이 승인함
하나카드 예를 드는 애들은 관련감독기관 사전 검수 안받고 그냥 지맘대로 해서 역풍맞은거고
신한은 지금 관련감독기관에 유권해석 의뢰한거고 감독기관이 유권해석 들어오면 그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 법률자문받아서 승인여부를 결정함
그래서 만약에 축소가 된다고 하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소리임
소송해서 꼭 변호사 밥줄 챙겨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진짜 요행으로 승소하더라도 신한이 그동안 해외 부정적립건 FDS로 잡아낸다음에 소명못하면 여신법위반으로 검찰에고발해서 신불자 등재시킴 됨
신불자 등재시키면 거래 정지되니까 더모아도 계약해지시키거나 한도0원만들어서 못쓰게 만들면됨
법률상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는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하는거임 ㅇㅇ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검사들이 기소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ㅋㅋㅋ 금융위 소속 의원들이 뭐 대법원보다 위임?
손실 3년간 1000억원. 연간 8000억원 영업이익 나고 있는 신한카드에게가 1000/3 330억 가량 손해본다고 혜택을 축소?
3년후 손실 3년간 1000억원. 연간 8000억원 영업이익 나고 있는 신한카드에게가 1000/3 330억 가량 손해본다고 혜택을 축소?
심지어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1항에 회사의 폐업이나 존속유지 급이 언급되고 있는데 ㅋㅋㅋ 적자도 안보면서 저러는건 선넘은거지
댓글보다가 적는건데 카드사 영업부문은 다양하고 카드사 신판에서 이익이 많지 않은데 그 부문에서 천억원이 나는거면 문제있는거 맞음
다른영업부문에서 이익난다고 해서 그 영업부문 적자를 끌어앉을 이유는 없지
판사가 오히려 기겁할듯 이런 카드가 있냐고
해외 부정적립건도 뭐가 "부정" 적립임? 부정의 정의부터 새로 써내려가야지 ㅇㅇ 여신법 어디를 위반한거고 ㅋㅋㅋ 그리고 뭘 소명해야함? 고졸 지잡대 냄새 심하게 나네
ㅋㅋㅋㅋㅋ 뭘 소송 걸 이유가 없어 ㅋㅋㅋㅋㅋㅋㅋ 신한카드랑 붙고 이름 알리고 싶은 변호사 많아서, 애초 거의 무료 수임급으로 사람만 구해서 재판할 변호사들 많음. 메이플이번 큐브사태때 변호사 무료수임받고 넥슨이랑 싸워서 승소했구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