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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 FDS(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부정사용)으로 정지시키는거라 입증 책임(부정사용이 아니라는)은 개인 회원이 해야하는게 맞고 FDS로 인한 직권정지는 카드사의 고유 권한임.

(얼마전 약사 사건 법원의 제약가맹점 가처분기각 인용참조)



지금 뽐뿌에서는 결국 민사가면 민사사건에서 증명책임은 주장자인 신한에 있으니까 신한에서 잘못된 거래라는걸 증명하지않고 밴먹이면 나중에 민사 가면 결국 질거라고 행복회로 돌리고 있지만


포인트 회수 약관은 금감원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포인트 회수 후 다시 달라고 회원이 민사를 걸어야 함(예전 외환카드 마일리지 소송 참조)


회원이 민사를 걸려면 이게 정당한 사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 달라고 주장자인 회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신한은 이걸 알고 소명하라고 하는 것


카드 해지가 아니고 정지라서 막을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