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신의칙 이라는게 있음.

[익명(39.7)]

신의성실 원칙 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여러개가 있긴한데
뒤통수를 쳐도 적당히 쳐라는 뜻도 있음.

계약을 아무리 호구 처럼 했어도 갑이 적당히 빼먹어야된다라는거임.

판사도 사람인데, 이건 좀… 을 넘어서 이건 미친놈인가? 하는 시점이되면 계약도 무효화 시키는거지.

미국 예 이긴 한데

페이스북 창업자가 동업자 뒤통수 쳐서 주식 태워먹은거 있잖아.
동업자가 아무리 계약서 자세히 안보고 했어도 손해 보는게 적당히 라는게 있는 거라서 괜히 법원이 조정 시킨게 아님.

[신갤러1(59.20)]

그럴때 나오는게 신의칙이 아님.. 그렇게 따지면 기업들도 좀 적당히 벌어야 하는거 아님? 삼성 현대 영업이익 너무 크잖아?

[익명(39.7)]

ㄴㄴ 갑을 관계에서의 뒤통수 얘기 말하는거임. 더모아, 카드사와 소비자 같은

[익명(39.7)]

본문서도 말햇지만 해석엔 여러가지가 있고 내가 말하는건 그종 1개

[신갤러3(106.249)]

아우 병신아

[김강민(125.141)]

신의칙이 제목인데... 본문은 딴소리너... 컄!

[신갤러2(223.39)]

신뢰를 깨는 행동하지마라

[신갤러3(106.249)]

니들이 법원에 가볼일이나 있겠냐? 민사 대원칙은 공평 타당이고, 실제로 판사들도 강제조정결정이나 손배감액하는 기준이 저거다 병신년들아.

[신갤러4(210.1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그게 여기에 들어갈 것 같냐 아마존 같은 건 존나 신의적인거야

[익명(39.7)]

아마존은 신의칙에 타당함. 애매하니깐. 근데 교장? 이런건 안될거임

[익명(118.235)]

아니 싯팔 회사업무에 민법 끌고 오는 넘이 있네 임마 신한카드는 상법 규제대상이다 - dc App

[신갤러5(1.251)]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융업종 종사자들 1순위로 해야하는데 신한도 그걸 하긴했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