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pg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용역을 제공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 철회 해줘야함




페이사에서 한 계좌이체 → 전자금융거래법

페이사가 업체에 대금을 넘기기 전에는 취소 가능
업체로 대금은 넘긴 이후로는 업체한테 환불을 받아야함.

3fb8c32fffd711ab6fb8d38a46e2272f1f6964761530ecf839c0e94f1276d6ba18b0e1caea29a60c70b0e1fbfccaf8f5c609bb3f84d8addc3e790f9b4b1457c79d5a4a12c2ce




페이사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면 문제 없지 않았냐?
→ 여신전문금융업은 대금지급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전자금유멉은 권한 없음

정해진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함 (카페 토페의 경우 익일)



페이사가 업체문제로 취소가 불가한 경우
이용자의 취소 요청을 받아 업체전달은 가능하지만,
페이사가 계좌이체 결제건을 대신 환불 해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추가로 카카오 페이내 카드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