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은행이 떠안으면 되는거 아님???

[익명(58.227)]

현금거래한건 어렵겠지만

대출 끼어있으면

은행이 떠안으면 되자나 ㅇㅇ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선례 만들면 안 된다는 

정부 입장 지지했는데

이럴거면 전세사기도 걍 해주지???????? ㄹㅇㅋㅋ

[익명(104.28)]

ㅇㅇ 전세보험

[익명(112.173)]

그래서 떠안고있잖아 나라 세금으로

[신갤러1(114.201)]

안떠안음 지금 말만나왓지 진척이 없음

[신갤러1(114.201)]

근데 어치피 대부분 전세사기집들 은행 대출 다 끼고 집가격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임 은행이 어케 또 전세사기 피해액까지 떠안노 안그래도 돈도 못받앗는데 전세사기꾼한테

[익명(58.227)]

정부 입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하는 말

[익명(106.101)]

pg사는 원래 떠안는 게 맞는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는 왜 은행 얘기하는지 모르겠노. 애초에 현금거래도 아니고 그냥 정산 빠른 에스크로고 정부랑 별개로 여론땜에 해준 건데 망상으로 발작하노

[익명(106.101)]

수수료 빨고 가맹점도 심사하는 중개업자로서 책임져준 건데 현금거래 같은 망상으로 전세사기 웅앵웅 하는 게 딱 저지능 1찍이노

[신갤러2(110.13)]

은행 :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중개가 아니라 단순히 세입자와의 관계에서만 대출업무를 취급함. 은행의 리스크는 세입자와의 관계만 해당(집주인 관련X). 즉, 세입자가 파산하면 니말대로 은행이 책임지는게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음. 전세사기는 외면적으로는 집주인 파산 시나리오라 은행이 등장할 여지가 없음. 집주인 파산의 리스크는 세입자가 전세제도에서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임. pg사 :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대금지급중개를 함. 보수인 수수료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의 리스크를 커버함(소비자의 지급불능에 대한 리스크는 카드사가 관리). 이번처럼 가맹점이 파산하는 경우 책임지는게 맞음.

[신갤러2(110.13)]

어렵게 생각할거 없고, 은행>세입자>집주인인 전세에서의 돈흐름이랑, 소비자>카드사>pg사>가맹점(티몬)인 돈흐름이 있고, 각 주체는 자기 오른쪽 사람의(자기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리스크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편함.

[익명(175.212)]

전세대출은 해당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건데 무슨 보증보험인줄 아노 은행이 돈 안떼이려고 담보 잡고 빌려준건데 그걸 떠안으라는건 니가 강도새끼지 선례 만들어봐라 앞으로 전세대출이 사라지지

[슥삭드래곤(tmrtkrdl)]

카드거래는 은행이 공인중개사처럼 수수료받지만 전세거래는 중간에 거래로 수수료 받는건 공인중개사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