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권법 폐지이후 입법 공백임


2. 전 국회에서 상품권 관련법안 (총량제한) 발의했으나 상정 안해서 만료로 자동 폐기됨


3. 그래도 정부부처는 자율협약체결(근거법이 없어서 자율형태임)로 관리하고 전금법 개정해서 9월부터 하려고했음



결론은 상품권법 폐지이후 사실상 입법공백이고

이건 상품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는 유통업체의 정산주기로 플랫폼/유통업체가 정산못해준탓인데


이걸 왜 상품권업체 관리못한 정부부처로 여론화살돌릴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음

상품권 구제해주면 사실상 유가증권 구제해주는 미친선례를남기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구제는 불필요함.

진짜 정부부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유가증권 구제해주는 미친선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


다만 위에서 말한 보호정책 입법을 하는건 맞다고 생각함.

(놀랍게도 지금 이 글쓰는 현 시각까지도 상품권/기프티콘 피해발생시 보호받을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음)


물론 보호정책을 입법해서 의무 강제화하면 각 업체에서 소모되는 돈이 증가하기 떄문에 상품권 구매는 예전가격에 더더욱 어려워짐


즉 현재 국회가 해야할일은 현재 피해가 발생한걸 구제하는데 초첨을 맞추는게 아니라 보호장치(입법)을 하는게 국회가 해야할일임.



저게 국채도 아닌데 국가가 나서서 보증해줄 이유없고

정말 최대 지원으로 하면 해피머니 운영에 관여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저리에 사업자금 대출해주는정도일듯


근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게, 이미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이기 떄문에 서비스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묶이돈 뺄거기때문에

뱅크런 효과밖에 안나타나서 사실상 서비스 정상화는 물건너간 상태라고 봄.



한줄요약 : 국회는 개개인의 피해구제보다 향후 일어날일을 방지하기위한 입법을 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