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 차장이 법원 영장 불법 여부 판단도 해?

[익명(61.255)]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며 막아??

[신갤러1(14.39)]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 - dc App

[익명(172.226)]

병먹금

[신갤러1(14.39)]

반박해 보던가 - dc App

[익명(tube5335)]

반박은못하고 개소리하고 튀는 1찍ㅋㅋ - dc App

[신갤러2(119.203)]

"내가 하면 합법이고 니들이 하는건 불법이다"

[더퍼플(115.20)]

공수처법에 제2조 읽어보면 수사권 있고 단독 기소권은 없다

[더퍼플(115.20)]

대통령은 공무원 아니니?? 에휴

[더퍼플(115.20)]

경호처 임금은 누가 주냐 우리 세금이다 헌법에 국민 주권 주의는 개무시하냐 국민이 바빠서 대의 민주정치 해달라고 세금 넣어서 임금 챙겨줬더니 내란을 옹호해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익명(221.149)]

너 세금 얼마 내는데ㅋㅋㅋ 내가 더 내는데?ㅋㅋ

[익명(221.149)]

중앙지법에 안 내고 영장 쇼핑한 것과 지맘대로 형법 110조 제외라고 했으니 위법성이 다분하죠 가까운 판사에게 물어보세요 ㅋㅋ

[더퍼플(115.20)]

불복이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된다^^ 어차피 이의신청은 기각 맞어 ^^

[신갤러3(119.194)]

불법으로 발부된 영장 들이밀고 허가없이 1급 군사시설 들어가겠다는... ㅋㅋ

[신갤러3(119.194)]

페지 들고 기무사 구경하겠다고 하지

[동네힘센사람(mkcho123)]

찢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