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후진국일수가 있지?

[익명(118.235)]

선진국들 다 하는 징벌적손해배상 없음

수년전부터 법원에서 한국도 최대 3배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3배는 커녕 2배로 배상하라는 판결은 2026년 4월 기준 아직도 단 한건도 안나옴

선진국중 집단소송 없는 유일한 나라 : 한국

oecd로 나아가면 3개국만 없는데 그중에 한국이 들어가고 유일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임

한국에서 집단소송 기사 봤는데

뭐냐고?

그거 집단소송 아닌 단체소송임

집단소송 : 동일 문제로 피해 받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 걸어 승소하게되면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는 피해자들 모조리 강제편입후 배상

한국 단체소송: 소송에 이겼어도  소송에 참여 안했으면 1원 한푼안줌

선진국 자동차 레몬법 (동일 문제 3회 문제) : 제조사가 문제 없다는걸 증명 증명 못하면 묻지마 환불

한국 자동차 레몬법 : 응 구매자 니가 증명해 못하면 환불 불가능

경제활동 인구수는 일본의 반도 안되면서 임금체불 금액은 22배가 넘어감

노동법이 조선시대에 머물러져있어서 임금 때먹어도 전혀지장없음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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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갤러 1(150.249)]

집행이랑 손해배상 판결도 구분 못하놐ㅋㅋㅋㅋ 3배 가능하다고 판결한 적 없다

[익명(118.235)]

그러니까 실제로 한적 없다고 설명을 해줬잖노 ㅋㅋㅋㅋㅋㅋㅋ 난독증 지리노 저능아쉑 캬캬캬 - dc App

[신갤러 2(39.7)]

등신아 대법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지 판결로 3배 가능하다고 판결한 적 없다곸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