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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국정감사 하는 거 보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잔아

대외적으로 핵잠, 관세협상 이런 거 말고도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열심히 뜯어 고치려 하고 있음

1.다원시스 선급금 지급 납품 지연 문제
"정부가 사기 당한 것 같다"

이건 코레일이 다원시스에 열차를 발주 하면서 선급금을 60%~70%까지 지급을 해준 사건인데

"성남시장 때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납품도 안 됐는데 계약금부터 60~70% 이게 정상이냐"
등 선급금 구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음

이건 전관예우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연루되어 있는 거라서 이재명이 칼을 빼든 거임

2.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이재명은 게임을 중독으로만 본 정책이 산업을 망쳤다며 크게 질타했음

정부는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인정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한국이 세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음

게임 산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수출 산업을 강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또 "확률 조작, 경고로는 안 된다"라며 기업이 형사처벌을 두려워 하겠냐며 형사처벌은 효과가 없다 "돈 벌자고 조작한다면, 돈으로 책임지게 해야한다"라며 징벌적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3.규제는 약자 편이어야 한다라며 산업 규제 때문에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규제에 막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검토하는 모습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