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그래보임스 - dc App
아 부끄럽네 - dc App
너는 법정에서 보자 - dc App
@뚱바 님 고소~
ㅋㅋㅋㅋㅋㅋㅋ
찐따력 ㅁㅌㅊ인가요.. - dc App
@뚱바 저도 한적잇음.. 가끔 두개박히면 안심한
@슼통피. ㄹㅇ.. 나만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서 다행 ㅎㅎ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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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존 님 글 보일 때마다 제가 개추 눌러드림 - dc App
@망존 하핟,~ - dc App
개추 많이 박혀서 어그로 끌릴까봐 좀 부끄러움 .. - dc App
흠 뚱바님..
내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가 봐버렸어 - dc App
꿀팁 ㄱㅅ - dc App
앞으로 칼망 님도 써먹으십쇼 개추도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께 - dc App
먼지 모르고 일단 개추
아안돼 더이상의 관심은 야메로 - dc App
난데이고
이제 햄붕 글마다 개추 누름 - dc App
@뚱바 아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어우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