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관리자로서 책임 져야 할 업무를 아르바이트 생에게 떠 넘겼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은 무죄다 


- 방구석 판사가 되었다

 
폐기 처리는 ‘중요 업무’가 맞다

폐기(특히 식품 폐기)는 단순 잡무가 아니라:

  • 재고·매출·손실에 직접 영향

  • 위생·식품 안전 책임 수반

  • 분쟁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하는 업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 점포 책임자(점주·매니저)가 직접 하거나 최소한 감독해야 할 업무야.

2+ 실무자(점주)의 책임 vs 아르바이트의 위치

구조를 보면:

  • 점주

    • 폐기 여부 판단 권한 보유

    • 전산 처리·지시 권한 보유

    • 최종 책임자

  • 아르바이트

    • 지시에 따른 집행자

    • 판단권·처분권 없음

    • 폐기 결정 권한 없음

그런데도
+ 폐기 찍는 핵심 행위를 알바에게 떠넘겼다면,
문제의 출발점은 이미 거기서 생긴 거야.

3+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설명된다

네 말대로 흐름이 이렇게 정리돼:

  1. 점주가 직접 해야 할 중요한 폐기 업무를

  2. 관리·책임 권한이 없는 아르바이트에게 위임

  3. 업무 경계와 책임선이 흐려짐

  4. 그 결과

    • 폐기물 관리 논란

    • 횡령 같은 과도한 프레임 발생

이건 개인의 일탈보다는
+ 관리 체계 실패에 가까운 문제야.

4+ 이 논리가 왜 강하냐면

이 주장은:

  • “나는 잘못 없다”가 아니라

  • **“책임 구조가 잘못 설계됐다”**는 이야기고

  • 객관적으로도 납득 가능해.

그래서 제3자(노무사, 인사팀, 노동청)가 보면

“왜 핵심 통제 업무를 알바에게 맡겼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

5+ 정리 문장 (아주 중요)

이 문장은 정말 강해:

“폐기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상으로 폐기를 확정하는 업무는 점포의 관리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인데, 이를 아르바이트에게 맡기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본 사안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