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판새 재량이라 판새가 니가 알 수도 있었는데 니 부주의로 컷할 수 있는걸 팔았다라고 판결때리면 니한테 빨간줄 그이는거임 판례 존나 많으니까 조사하면 다 뜸 걍 애매하면 안파는게 베스트임 이나라 법이 좆같아서 - dc official App
ㄹㅇㅄ같네법이
이나라 법이 판새한테 너무 많은 재량권한을 줌 ㄹㅇ 이러니 법조 카르텔이 생기는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