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기준 100만원 나오는 범죄로 3번째 고소당하면

[익명(121.180)]

어캐되냐.. 처음 거 100만원 받고

두번째 거 송치된 상태인데 또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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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갤러 1(118.33)]

징역각오해야지 ㅋㅋ

[편갤러 2(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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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cell8086)]

초범인데 100때려 맞은거면 단기간 누범 + 가중처벌이라 재수없으면 진짜 실형맞음

[편갤러 1(118.33)]

네, 맞습니다. 범행 간격이 짧다는 것은 법원에서 가장 좋지 않게 보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고 있거나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제력이 없거나 법을 경시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시적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간격이 짧으면 위험한가요? 상습성 인정: 짧은 기간 내 반복은 법적으로 '상습범'으로 분류될 근거가 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상한선이 1.5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 가능성: 만약 두 번째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

[편갤러 1(118.33)]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명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