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횡령vs식품위생법

[익명(175.117)]

누가이길까?

주휴걸을시 

폐기횡령을 점주가 걸고

이러면 알바가 진단서 때고 식품위생법을 거는거지

기가막히지않냐

[편갤러 1(183.104)]

폐기 횡령함?

[익명(175.117)]

일방적 주장을 점주가 꼬움으로 걸잖아

[편갤러 1(183.104)]

점주가 증거가 있음?

[편갤러 1(183.104)]

Case B: 법정까지 갔을 때 결과: 무승부 (둘 다 처벌) 알바생: 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