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 증원하면

[익명(106.101)]

어차피 그거 다 1 2심에서 뽑아오는거고

그에 맞는 보조인력들도 뽑아와야되는데

대법원 하나 좀 빨리 돌리겠다고 국민들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사실심을 지연시키는거임

그리고 당연히 늘어나니까 소부에서 원래 합치 안될것도 합치되고

법관 성향에 따라 대법원의 실질적 입장과 괴리된 판결 나올 가능성도 훨씬 높아짐

게다가 추가되는 12명도 다 본인이 임명하고

사실상 본인 사법리스크 배제하려고 알박기 해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