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일자리창출 많이하는 재벌, 경영인은 세금 적게내고 경제 범죄저질러도 모른척하고 세금을 가난하거나 중산층인 사람들에 덮어씌우자고 한다
모순점 1. 재벌(엄밀히 따지면 김씨일가 등 정치인)이 세금 적게(안) 내고 아래 사람들이 많이내는 국가는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다
모순점 2.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재벌이 세금 많이내긴하지만 중산층 등도 다같이 세금 많이 내는 북유럽 내지는 석유 부자가 세금 내지 않는 아랍 지역 왕국들이 그나마 유사한 논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유럽 아랍도 세금적인 부분은 좌파에 가깝다 카타르만해도 국적만 있으면 평생 먹고살돈, 기본소득이 나온다고 하니 좌파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 것이다.
결국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벌이 세금 안내고 중산층 저소득층에 덮어 씌우자는 일부 극우 보수진영의 논리는 오히려 좌파국가의 세금체계랑 유사한 논리라는 점이다.
반론 환영
첫 문단부터 틀렸음. 보수의 재벌 감세는 확장적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봄. 이 과정에서 매출이 증진된다는 논리라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한다는 게 아님. 점점 감세에 의한 확장적 재정 효과가 낮아지는지라 일방적인 감세만 하는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한계는 있지만.
제 의견은 전체 세금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인데 그걸 안적었네요 세금이 100원이라고 보면 원래 재벌이 50 국민이 50 냈다칩시다 재벌이 40원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60원 내는거 아닌지요
재벌과 유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아무리 보수정권이라도 대놓고 대규모 재정적자 감수하고 감세하고 그 후에 서민 증세를 감행하진 않아요.
정무적 판단 실패로 서민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재벌 친화를 위해 서민 부담을 늘리는 정부는 독재정권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 이야기의 중점 2가지는 1. 조세개편을 해도 세금이 같다는 전제(왜냐면 편의상, 예측이 안되니까) 2. 주장의 모순을 살펴보는거지 그 개편 자체를 어떻게 해야된다거나 옳지않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벌이 세금 안내는곳들 ex 북한 등 다 독재국가라 민주주의랑 거리가멀어요
근로소득세 면세자(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0원인 국민의 비율)가 40%이고 우리나라 세수의 70% 이상은 대기업과 부자들이 부담하고 있음. 대기업, 부자 감세해준다고 해서 그 감세분만큼을 서민들한테 지울 수가 없음. 소득단계별 세율이 있는데 어떻게 서민한테 부담시키냐고. 뭔 소린지 이해 안되면 걍 민좆당 지지자 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