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지역구에서 여러 사정상 경쟁력 확보하기 힘든 인재들이 있음. 또 국힘 당론이 무조건 병립형만 고집하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의 진짜 장점이 다당제 형성에 유리한 것 말고도 저번 총선처럼 당 지지율 격차에 비해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있지.
위성정당을 직접 규제는 못해도 비례대표 명부에 강제로 올리게 해서 석패자라도 채워야 하게 하든 지역구 완주한 사람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획득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 등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야 있긴 하고. (이런 규제책이 당장은 다당제에 약간 걸림돌이 되더라도 진짜 민의를 읽는 다당이라면 충분히 승부 가능하다고 봄)
비례대표제의 진짜 문제는 당권 잡은 쪽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결정할 수 있는 폐쇄형 명부식인 것이라고 생각함. 정치인들의 문제가 이걸 개혁해서 유권자가 마음에 드는 특정 후보를 뽑게 하는 개방명부제를 쓰든 (그니까 유권자가 비례대표 선호자를 고를 수 있게 비례대표 번호 투표지도 만들기) 아님 지역구 출마자 일부를 비례대표 명부에 넣어서 석패자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만들어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고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위성정당을 직접 규제는 못해도 비례대표 명부에 강제로 올리게 해서 석패자라도 채워야 하게 하든 지역구 완주한 사람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획득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 등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야 있긴 하고. (이런 규제책이 당장은 다당제에 약간 걸림돌이 되더라도 진짜 민의를 읽는 다당이라면 충분히 승부 가능하다고 봄)
비례대표제의 진짜 문제는 당권 잡은 쪽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결정할 수 있는 폐쇄형 명부식인 것이라고 생각함. 정치인들의 문제가 이걸 개혁해서 유권자가 마음에 드는 특정 후보를 뽑게 하는 개방명부제를 쓰든 (그니까 유권자가 비례대표 선호자를 고를 수 있게 비례대표 번호 투표지도 만들기) 아님 지역구 출마자 일부를 비례대표 명부에 넣어서 석패자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만들어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고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비례대표 순번 정하지 말고, 지역구 2위한 사람들 중에 석패자 순서대로 비례대표 당선되는걸로ㅎㅎ
지역구 2위한 사람들 비례꽂는게 일본 내각제식 양당제인데, 거물급들은 아깝게 낙선하다보니까 85살먹고도 지역구낙선 비례당선 이런식으로 공짜로 40년씩 해먹어
차라리 올드보이들이 양반일 정도로 비례대표 밥그릇 싸움이 추잡하게 느껴지는 게 현실임.
그리고 그건 험지출마 복귀자나 초재선들만 비례 할당하면 됨. 한국은 비례 비율이 얼마 안 돼서 생각보다 큰 문제 안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