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적발시 처벌수위는 지금도 충분히다고 생각하고, 되려 감시를 늘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방법이 최선임.
성범죄는 처벌이 아무리 세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 범죄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오락가락할 여지가 있는 특수한 범죄임. 이런 걸 예방하려면 경찰의 포착능력을 키워서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중해야지 들키면 세게 처벌하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 인력 확충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 여기서만큼은 무작정 작은 정부 논리를 들이대기 어렵긴 하다.
정반합 갤러의 성범죄 대응 공약에 동의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글 남김.
성범죄는 처벌이 아무리 세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 범죄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오락가락할 여지가 있는 특수한 범죄임. 이런 걸 예방하려면 경찰의 포착능력을 키워서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중해야지 들키면 세게 처벌하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 인력 확충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 여기서만큼은 무작정 작은 정부 논리를 들이대기 어렵긴 하다.
정반합 갤러의 성범죄 대응 공약에 동의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글 남김.
경미한 성추행같은 범죄라면 동의하지만 진짜 병적인 성범죄자들은? 예를들어 조두순이나 이런애들이나 소아성애자 나 성범죄 전과 2범 이런애들은 치료가 불가능함.. 얘넨 걍 처벌을 존나쎄게 때려서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거 말곤 답이없음. 전자발찌차고도 성범죄해서 들어가는 놈들 같은 그런거 말하는거 - dc App
격리라는게 현실적으로 쉽지않음. 애초에 성적으로 충동증이 심해서 자제를 못하는 애들은 불특정 여자들을 보면 꼬추를 제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킴? 전자발찌차고도 걍 지나가다 으슥한곳에 치마입은 여자 보이면 가서 범죄저지른애들임. - dc App
그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 충동을 방치시켜??? 기본적으로 난 그런 기질을 수컷미 뿜뿜댄다고 치켜세우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수컷미 뿜뿜댄다고 치켜세운다는게 뭔말임? - dc App
깝방에서도 못고치는 그 성적충동을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고쳐진다고 생각안함. 애초에 제어판이 작동못하는거라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된다 생각함. - dc App
나는 성범죄나 모든 범죄 통틀어서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하면 과거처럼 사형제도로 엄벌에 쳐해야한다고 생각함 어차피 사형집행안하니까 수틀리면 타인에게 테러하고 본인은 감옥가서 꿀빤다는 지금같은 풍토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
사형은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야.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수형시설 수용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은 워낙 다양해서...근데 나는 남발은 당연히 하면 안되겠지만 연쇄살인마라던가 죄질이 아주 불량한 사람은 재발방지측면과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함..보통 피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이고 약자들이 많아서 범죄자 감옥에서 편하게 살고 이러는거 보면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만 더 커진다고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