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당시에나 지금에나 전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던 이승만식 개헌(=초대 대통령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하고 뭐가 다른 거임? "아~이승만은 위대하니까 특별대우 차원에서 개헌으로 죽을때까지 연임해도 됩니다" 이거랑 "아~윤석열은 ㅈ같으니까 걍 특별히 개헌해서 임기 내년까지로 하죠" 이거랑 본질적으론 같은거 같은데.
윤석열 호불호랑 상관없이 조국이 막나가기로 한거 같음.
- dc official App
댓글 5
에휴..븅신새끼.. 법 배운넘이 맞냐.
익명(106.101)2023-12-28 18:31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진 않는다. 상식 아닌가? ㅋㅋㅋ 역시 오상방위의 전설답네
익명(121.167)2023-12-28 19:15
답글
문재인때 개헌 담론 열풍일 무렵 대통령 임기 개헌은 문재인 본인한테 적용 안되는거 모르는 사람들이 "문재인 재선을 위한 개헌 아니냐" ㅇㅈㄹ 했을때 바보같아보였는데 문 정권 법무부장관이 더 바보같은 개헌을 주장 중 ㅋㅋ - dc App
에휴..븅신새끼.. 법 배운넘이 맞냐.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진 않는다. 상식 아닌가? ㅋㅋㅋ 역시 오상방위의 전설답네
문재인때 개헌 담론 열풍일 무렵 대통령 임기 개헌은 문재인 본인한테 적용 안되는거 모르는 사람들이 "문재인 재선을 위한 개헌 아니냐" ㅇㅈㄹ 했을때 바보같아보였는데 문 정권 법무부장관이 더 바보같은 개헌을 주장 중 ㅋㅋ - dc App
이거에 반대를 누르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긁힌거임? - dc App
걍 조국이 싫어서 누른거 아닐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