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웃긴게 저거 둘다 본인이검사시절 박ㄱㅎ 때 적용했던 불법 행위라는거지, 
강제징용 박ㄱㅎ는 대법원 판결전에 이뤄졌던것만으로 한ㄷㅎ이수사팀장으로 사법농단으로 집어넜지ㅋ

이번에는 대법원판결까지 다 난거를ㅋ
자기가 했던걸 다 뒤집어서 행하는데, 권력을 쥐니깐 과거했던거 불법 두려워하지않고 다 하네 ㅋㅋㅋ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 원칙 무너뜨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해법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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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범죄'를 왜 韓기업이 배상?…'대법원 판결' 무력화 우려

윤석열 정부가 6일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핵심은 강제징용 범죄의 주체인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이 배상금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도 없다. 그동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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