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3849?sid=102

文정부때 軍수사권 박탈됐는데... 민주당, 이제와서 “해병대 수사에 외압”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는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라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어떻게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라”고 말했다.n.news.naver.com

군에 수사권 없어서 수사개입 자체가 불가능
아래 질문글 있어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군 수사관은 검찰·공수처·경찰·해경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때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함께 보낼 수는 있다. 한 법조인은 “법령 조문상 ‘사람(혐의자)’을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망 사고)’을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은 권한도 없는 수사를 사실상 다 끝내놓고 혐의자까지 특정한 뒤 경찰에 넘긴 것인데 이는 월권(越權)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