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의대증원의 이유는 의사수 부족에서 오는거임.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의사말고는 없음.
둘. 의사수 부족은 10년뒤에 1만명 부족부터 시작해서 노령인구 증가로 향후 30년까지 이어짐
건보랑 수가 이런거랑 상관없이 10년후에 이미 의료대란이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점진적 증원으로는 이미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따라잡지 못함.
5년간 2천명일지 10년간 천명일지등의 근거는 보건행정, 경제에서 근거를 찾는거지 의사의견이 중요한게 아님
셋. 증원인원은 임의배분한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각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받은 인원임.
3500여명중 오히려 2000여명으로 컷했고 이건 임의로 늘려잡은게 아니라 정부지원가능범위의 최대치임.
따라서 수요에 기반하지 않는 근거없는 숫자라는 지적도 틀렸음.
넷. 현상황에서는 당연히 교육여건이 부족하나 지원과 확대를 전제로 시행하는거임.
막 의사가 되는게 아니라 예과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설확충, 교수확보등을 할 시간이 3년가까이 있음.
지금 전공의들은 코로나 세대로 실습없이 온라인위주 수업으로도 면허따고 다 했음.
걔네들보고 너네 수준떨어진다 그래서 한국의료가 망했다 이런소리 안한다. 병원에서 교육받고 수련해서 나오기 때문임.
30년전부터 한국의사증가율이 높아서 과잉된다고 말해왔던게 의사들임.
불과 4년전에도 400명가지고 총파업으로 병원멈춘게 의사들임.
4년만에 어떤 상황과 근거가 변했길래 '단계적'증원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거지?
갤주 이번 행보는 협상도 중재도 정치도 아님
그런 근거를 못 댄게 정부지 2000 명 근거도 못대면서 무슨 설득을 할까 그리고 안철수도 증원 찬성이다
그래서 철수햄은 몇명을 몇명 증원하자고 주장할까? 그런거 없고 그냥 '단계적'증원하자는게 다임. 왜냐 근거는 의사부족하다는데 있는거고 그걸 어떻게 하자는건 행정지원의 크기 정책결정론자의 의지에 달린문제거든 증원자체는 국힘도 찬성하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의사들 말고 누가 반대하나
무조건 미는게 행정은 아니지 때로는 타협도 필요해 지금 떨고 있는 국민들 생각하면
그러면 면허정지빨랑때리던가 시간만끌고뭐하냐고
절차안지키고 면허정지 빨랑때렸다가 행정소송 패소해서 없던일된게 지난 의약분업땐데? 지금 절차준수해서 진행중이고 시간끌린건 마지막 대화시간인 2일간(26일에서 28일)밖에 없음
서울대도 130명이고 성대,울산대 40명인데 충북대가 무슨재주로 200명을해 이거된다고믿으면 할말없다
생각을 바꿔. 법적으로는 의대생8명당 교수1명이면 되지만 우리의학교육은 1.9명당 1명꼴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한다는게 교수 1000명 증원이야. 얘네 국립대 겸임되는거고, 공무원이고, 그래서 돈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서울대가 돈없어서 교수못뽑는거 아냐 성대울대가 한해 의사 40명이면 충분하다고 그걸로 꾸리는게 아니라고. 정원에 막혀있는걸 정부가 분배해서 뚫어주는걸 무슨 서울대가 130인데 충대가200이 문제고 그런거야. 좋은대학일수록 정원많아?
안철수는 증원 반대하지 않았음 증원 하되 인원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세부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거지
중간자론은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 압도적 힘이 있어서 한국 일본 너네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미국이 되던가 누가봐도 기똥찬 중재안 들고나와서 너도 얘도 불만없지? 이쯤에서 타협하자고 결과를 이끌어내던가 그냥 싸우는건 나빠 대화로 해결하자 일단 이야기라도 해볼까? 이런소리하면 양쪽에서 욕이나 처먹는거야. 그러니 한동훈이 욕먹었잖아. 철수햄이 여기서 나오려고 했으면 내가보기에는 예산 얼마를 몇년간 들여서 몇명을 몇년간 증원하는게 맞다. 이렇게 나와야됨. 그래야 우와 정부가 가지지못한 합리성을 가졌구나 하면서 돋보이는건데 걍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내가 의사해봐서 아는데 수준으로는 욕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