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대통령 사면권은 왜있는거임?

[익명(59.14)]

대통령이 범죄자를 뭔 지맘대로 풀어 주냐고.. 난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게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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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2.219)]

다른건 몰라도 정치인 사면은 없애버려야함

[안갤러 1(182.214)]

영미권 민주주의초기에 비상국면에서 초헌법적 권리로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이라는데

[DR블랙잭(trump2024)]

ㅇㅇ 이건 있는게 맞음 - dc App

[푸른심장을가진기사(doctorjjs)]

법관도 사람이다보니 오류가생길수있기때문에 유지된다가 공식적 주장이긴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