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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률 가결선포 무효확인청구 기각

oo(211.106) 2023-03-23 15:06 추천 8
검수완박 합치 판결 국민의힘 의견 일부만 반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35188?sid=102

[속보]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률 가결선포 무효확인청구 기각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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