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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합치결정은 정계진출 검찰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사법부의 경고

oo(211.106) 2023-03-23 15:36 추천 9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1/0002562961

[속보]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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