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검사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데 스스로 법관이라 착각한게 오늘의 검수완박 입구컷 참패지 검사도 법무부 장관도 소송 자격이 없었는데
이런것도 모르면서 법 전문가니뭐니 설쳐댔으니 지금쯤 얼마나 창피할까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02591?sid=102헌재 "법무부장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자격 없다"박승주 이세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n.news.naver.com
이런것도 모르면서 법 전문가니뭐니 설쳐댔으니 지금쯤 얼마나 창피할까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02591?sid=102헌재 "법무부장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자격 없다"박승주 이세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n.news.naver.com
럭키 유시민인듯 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