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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 안철수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

했다가 폐기 된 담배 유해성 공개법’

인수위원장 일 때 110대 국정 과제에

담배 유해성 공개법’을 명시했고
22일 국회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부처 간 알력 다툼에 뒷전으로 밀렸던
국민건강 관련 법안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중앙) 담뱃갑에 '카드뮴·비소 위험' 이제 쓰나…10년 만에 상임위 통과


기재부·복지부 싸움에 법사위까지 갔다 폐기


담배 유해성 공개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유재중 의원이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안철수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당시 세수문제를 걱정하는 기재부의 반대가 심했고, 담배회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를 명시하면서 소관 부처를 식약처로 정리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는 “기재부 소관인 담배사업법은

담배 사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 유해성 물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신경전 때문에 10년간 미뤄졌던

‘담배 유해성 공개법’이 22일 국회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부처 간 알력 다툼에 뒷전으로 밀렸던 국민건강 관련 법안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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