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재판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정치는 협상이고 재판은 싸움임
정치에서는 상대방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약간 굽히고 들어가서 양보하면서 설득하기도 함
그런데 재판에서, 특히 검사가 하는 역할은 정반대임
구형할때 5년 부를거 10년이라도 불러야 판사가 4년이라도 주는거임
즉 재판에서는 최대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해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임
윤석열은 이 재판과 정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를 재판처럼 하고 있음
의대 증원 2000명 기싸움도 이 시각으로 보면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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