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겼으니 마치 사법부가 이재명 어찌 못할거라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민주당의 취권 이수진 전직 판사가 말했지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100% 유죄라고 ㅋ 지금 이화영 부터 해서 대장동 판결은 줄줄이 나오고 이재명 정치생명 구해준 권순일 본격 수사 들어갔음
판사들도 이재명의 불성실한 태도에 상당히 괘씸하게 보고 있고 대법원장은 바꼈고 재판 고의 지연 못 함
판사가 거야 눈치 보고 이재명을 풀어준다?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는게 법리적으로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임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 못 잡아넣으면 지들이 전부 죽음 검찰은 검찰대로 이재명 잡아넣어야 함
유창훈 그 씨발년은 뭐임 그럼 ㅋㅋ
근데 걔도 심지어 첫줄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 라고 함
답답하다...구속영장 부결이 무죄는 아냐 구속 말고 검찰은 수사하고 재판 받으라는거야.. 그리고 법리적으로 대장동 관련인들 속속 유죄가 나오고 있어 재판 지연은 불가능 해
그리고 위증교사죄는 유죄라고 유창훈도 판시함 ㅋ
무죄가 아닌건 나도 알고 부결인거 아는데 애초에 법관들도 법으로서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권 눈치보면서 판결하는게 증명된거잖아. 계속 미루고 미루다 찢 대선 나가고 당선되는 수도 있는데 따지고보면 법관 인생 좆되는것보다 살아있는 거대권력 거대야당 당수한테 찍히는게 더 인생 좆되는거지
재판지연이 이젠 불가능하다고 ㅋ 조국 1심 받는데 4년 걸렸음 김명수 하에서 고의 재판 지연ㅉ 그러나 3심운 올해 9월께 나옴 지금 대법원장이 부장판사들도 재판 시키고 재판 지연 못하게 시스템 바꿈 이재명 1심은 대선 전에 반드시 나옴 그리고 유죄임 상고하겠지? 이미 언론서 유죄라 전부 떠드는 초유의 범죄자 대통령 프레임서 이재명이 대선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임
유창훈 케이스를 봐버려서....
제로아님..
이미 국내언론이랑 일본언론은 찢 다음 대통령 유력으로보는중
국내 언론 어디가 그런 기사 냈지? 링크 줘봐
한걸레 경향 오마이 그런거 말하냐?
판사들 그렇게 소신 있지 않아 은근히 여론 흐름 눈치 본다 법리적으로 구속이나 처벌이 맞아도 대중들에 어떻게 보일까 눈치 보며 판단을 회피함 대표적인 게 그 유모씨 케이스인 듯 싶고 은근히 뒤로 개인적 친소 관계 같은 걸로 판결을 왜곡하기도 함 상대편 변호사가 해당 판사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하면 졸라 긴장 타야 함 실제 원고 피고 50:50 과실 부담할 케이스인데 판사와 피고 변호사가 동창이라 그런디 원고가 다 뒤집어 쓴 억울한 케이스도 들어서 암
지금 구속 피한 상태서 재판이지 구속영장 부결이 무죄는 아냐 영장 판사가 판결했잖아 유죄는 맞다고 ㅋ 근데 야당 당수라 구속은 그렇다고 ㅋ 그리고 법리적으로 유죄인데 무시하고 잘못 판결했다간 기록으로 남고 법관 인생 오점이 됨 이재명 눈에 들어 법관 이후 인생을 맡긴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재판 지연은 현 대법원장 하에서는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