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론 용산쪽이나
강성보수 의견 대변해서 걸러들을 필요있는데
본업인 율사로 법리 설명할때도
막 우기는 양반은 아닌지라 들어볼만 함.
법 바껴서 이런 사망사건 일어나면
군내 수사권 자체가 없고
원래 민관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된다는 논리 펴더만
그래서 결제번복하고 이첩지시한게
직권남용? 이런거 성립 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