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올라왔던 전공의 5대 요구사항 말이야

[익명(39.7)]

https://m.dcinside.com/board/csahn/27955

의과대학 갤 전공의 5대 요구사항

1. 가짜뉴스로 의사 악마화한 점 구체적 사례 들어가며 대국민 사과 (ex: 일본, 미국, 룩셈부르크 등 뺀 PPP로 의사 연봉 OECD 1위)

2. 업무개시명령 폐지 "법제화"

3.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4. 당연지정제 폐지 "법제화"

5. 진료거부권 "법제화"

미국에선 전부 하고 있는 건데 왜 반응이 안 좋아?

[안갤러 1(106.101)]

4번은 구라야 5번도 술 먹고 그냥 응급실 가고 이런 사람들 거부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공식적인 요구사항은 아님

[익명(39.7)]

저건 의대갤 여론이라 대전협 입장과 다르긴 함. 그래도 고찰해보자면 4번으로 필수의료시장을 개방해서 수가를 시가로 풀어버리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수가 올리기 힘듦. 수가를 올리려면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건보료율 2배로 공단부담금을 올려야 하는데 지하철 요금 찔끔 올리는 것도 뭐라 하는 나라에서 저게 가능할까? 5번의 경우 미국에선 인종차별 아니면 진료거부권 행사 가능함

[익명(39.7)]

공공의료를 구현하고 싶었으면 군병원처럼 나랏돈으로 짓고 장교마냥 국비기관에서 뽑아내서 공무원으로 썼어야지 지금은 당연지정제로 민간인프라를 공공재로 날먹하는 기이한 상황임

[안갤러 1(106.101)]

나는 그냥 저게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거임 나도 결국 긴 시간이 지나고나면 당연지정재 폐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안갤러 1(106.101)]

민간인프라를 공공재로 쓴다는 표현은 아주 공감합니다

[안갤러 2(210.100)]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쓰고 있던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