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짜는 건 행정부인데 그걸 통과시키는 건 입법부임. 중간에 총선이 끼어 있으면 여소야대여도 막나가기 어렵지만 이미 의원들 임기가 대통령보다 많이 남았으니 이제 진짜 모름.
행정부 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면 됨. 공무원 조직 끌고 가는 거나 시행령같은 걸로 할 수 있는 영역들.
아.. 그렇구나 고마워
예산안을 짜는 건 행정부인데 그걸 통과시키는 건 입법부임. 중간에 총선이 끼어 있으면 여소야대여도 막나가기 어렵지만 이미 의원들 임기가 대통령보다 많이 남았으니 이제 진짜 모름.
행정부 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면 됨. 공무원 조직 끌고 가는 거나 시행령같은 걸로 할 수 있는 영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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