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문재인때 검사들 수사하던거 응원하던거 ㅅㅂ ㅅㅂ
솔까 제대로된 검사들은 권력 정말로 핵심 수사해서 좌천 뱅뱅이 돌다가 은퇴하는 검사거나 결국은 옷벗는 검사들이 그나마 정말 순수히 권력을 겨냥해 수사한 검사들이라고 봐야할듯
윤석열 정권 겪어보니 검사들 이제 징글징글하네
검수완박은 아니더라도 제 3의 대안적 수사기구 출범해야겠음.
ㅅㅂ 문재인때 검사들 수사하던거 응원하던거 ㅅㅂ ㅅㅂ
솔까 제대로된 검사들은 권력 정말로 핵심 수사해서 좌천 뱅뱅이 돌다가 은퇴하는 검사거나 결국은 옷벗는 검사들이 그나마 정말 순수히 권력을 겨냥해 수사한 검사들이라고 봐야할듯
윤석열 정권 겪어보니 검사들 이제 징글징글하네
검수완박은 아니더라도 제 3의 대안적 수사기구 출범해야겠음.
말도 안됨 사법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음. 국힘도 민주도 여전히 잡혀감. 공수처보면서 이런소리 나오는게 위험해보임 정무적감각이 없는게 문제지. 솔직히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심한짓 더 많이했지
기존시스템이 낫지. 뭘 또 새로 만드냐? 난 이제 뭐 새로 만들겠다는 새끼들은 무조건 거른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만들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활용하겠다는 정치인을 뽑겠음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식 검찰 시스템의 정신을 현재까지 있는 기구에서 구현하는 거다 재정신청 활성화로 독일식 기소법정주의에 가까워져 기소독점권 반환 공수처의 검사 위법행위 고발 기능을 보호하여 독일의 타 관할 검사 고발권과 똑같은 기능 수행 수사지휘권 복귀로 검사가 법적인 면에서 경찰의 형사사법 기능 수행 원활하게 함 물론 당연히 정치중립 위한 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