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을 꼭 검사가 해야함?


이걸로 폐해가 너무심한듯 하고


독일 프랑스는 사실상 직접수사권 없고 수사지휘 사법통제에 집중한다는데 우리도 이게 맞지 않을까.


fbi같은거 법무부에 둬서 그걸로 검사가 지휘하게 하던가 


애초에.. 검찰 성격 자체가 공소권으로 사법통제 하는건데.. 현재 한국은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사법경찰화 되어버림.


원래 검찰 성격자체가 공소를 행하고 수사지휘 사법통제임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가 또 개혁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수사지휘 사법통제권을 약화시켜버림..


내가 검찰개혁에 있어서 좌파가 도움이 안된다는게


진짜로 개혁을 제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검찰들 더 득세하게 잘못된 개혁만 해놓음. 이래서 내가 좌파의 무능함을 혐오하는거임. 실제로 의도적 무능인지도 모르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