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실정에 내각제 하면 이탈리아 꼴 날거라고보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모델로 가거나
아예 어정쩡한 대통령제에서 미국형으로 가서 부통령 뽑고 상원 하원 만드는게 어떨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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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참 어려운 문제임. 현재 한국 대통령제는 아예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 요소가 어정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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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참 어려운 문제임. 현재 한국 대통령제는 아예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 요소가 어정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