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감할 얘기로는 대통령 단임제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행정부가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부실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국민의 갈등 속에서 행정부의 독단으로 시행된 4대강이나, 탈원전 등을 들 수 있음
안철수가 제시했던 중간 평가제나,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처럼 4년 연임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내각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존재하는 섀도 캐비닛처럼
책임감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중심으로
국가적 중대사항에 대해서 정쟁을 줄이고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음
그리고 헌법 개정과는 관련이 적지만
선거 시 기표란에 '지지후보 없음'이 표기됐으면 좋겠음
어차피 단기간에 지역주의 타파나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반드시 양당의 틀을 깨고 3지대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생각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나 자격 미달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한 의사표시를 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지후보 없음'이 정상적인 투표의사로 집계되면 국민들이 정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정치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적어도 논란있는 후보를 텃밭지역에 꽂아넣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정치 전반의 질도 올릴 수 있을거라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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