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은 애초에 사람 취급 x
박근혜는 나름 쏘쏘
짧은 임기동안 연금 개혁하고 담배값 인상해서
세수 확보한걸로 다른거 다 제껴두고도 사람 취급해줌
이제부터 본론이다.
노무현때 지방균형발전이라 해서
정책들을 다 만들어놓음.
지방 공기업들 원래 한군데로 몰아 넣으려고 했는데
지자체들끼리 서로 싸움질해서
나눠가지고
결국 실효성 x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방 도태될걸 예견하고
노무현때 수도권 규제 계속 하면서
2020 지방 균형 발전 정책들을 만들어놨는데
명박이가 대통령되고
그거 다 뒤집고
서울 그린벨트까지 다 풀어버림 ㅋㅋ
덕분에 원래 그당시에 천안 구미 포항 가려던
대기업들 수도권으로 몰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대기업들 다 땡김.
그 결과가 지금의 경기도.
결국 지방은 소멸화 가속 되고
수도권은 사람이 득실대서 삶의 질이 떨어짐
나는 대통령은 각론보다 총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명박은 잔재주는 있어도
총론을 전혀 보지를 못했음.
4대강 환승제도 뭐 이런거 잘했다 해도
이건 그냥 책읽다보면 각론이야.
박정희가 나라 설계해서 투자 몰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노무현 정책 어느정도 계승은 해서
지방 균형발전 계속 했어야함.
병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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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진짜 의미는 종심이 멀어지는 거였고 국방개혁의 진짜 시작이었지 그걸 알던 분들이 관습헌법 판결을 만들었던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