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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익명(marinecorp) 2023-07-07 14:56 추천 25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17

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역도 ‘지분 쪼개기’ 방지한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지분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정해진 분양권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또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상가 등에 대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비율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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